무면허 의료시술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
하지만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적지 않아서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.
[김효엽 기자입니다]
위헌여부를 물었던 법 조항은 의료법 27조입니다.
의료법 27조에는 “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”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 모씨가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고,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규제할수밖에 없다는게 핵심입니다.
재판관 9명 중 5명이 과잉규제이며 환자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취지로 위헌 의견을 냈지만, 정족수에 한 명 못미쳐 결과적으로 합헌이 됐습니다.
대체의학계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나 다름없다면서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.
김남수 회장/한국정통침구학회
"부인이 남편에게, 자식이 부모에게 뜸떠주는게 불법이라면 이건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할 악법입니다"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, 의료법 27조가 위헌결정이 날 경우 대체의학은 물론, 문신 등 이른바 유사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도 없어져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며 합헌 결정을 반겼습니다.
그러나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 속하지 않는 대체의학으로 병을 치료하려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고,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도 위헌의견이 우세했던 만큼, 논란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. [2010년 7월 29일 MBC뉴스] |
